법령 공인회계사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3도498 판결
[공인회계사법위반][공1993.9.1.(951),2192]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법 1992년
2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도2581 판결
[공인회계사법위반][집40(3)형,652;공1993.2.1.(937),498]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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